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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본문

생활경제/혼잣소리

폰트저작권 조심하세요. 걸리면 합의금만 360만원...

컴치초탈 2011.07.25 08:13


요즘 폰트 문제로 특정 법률사무소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이 매우 깁니다.

현재 폰트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웹제작이나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가게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상단 배너의 글자 다섯 개가 폰트 사용 용도에 어긋난 라이선스 위반이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메일로 위반 사항이라면서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해당 폰트업체의 게시판에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똑같은 메일을 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메일을 받고 또 법률사무소 직원과 폰트업체 담당자에게 무조건 싹싹 빌었습니다.
주차위반딱지만 떼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한데, 무슨  CI/BI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되어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 한다는데 빌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글오피스2010에 번들로 포함된 폰트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간단한 배너 그림은 한쇼나 한글을 이용하여 만들고 캡쳐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글자 효과나 그라데이션 같은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용한 폰트가 HY..으로 한양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번들로 제공한 것이었나 봅니다.

솔직히 디자인이나 웹제작하는 분들 말고 HY..폰트가 한양정보통신 회사의 폰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저도 컴퓨터 관련 일을 오래 하고는 있지만 한양정보통신이 HY 폰트 회사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양정보통신 홈페이지도 태어나서 처음 방문해 봤고요.
흑, 컴퓨터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무식하게 여직 그것도 몰랐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폰트회사 다 못 외워서 쩝,

좋습니다. 까짓거 무식한 것도 죄라면 죄니...
근데 여러분 혹시 컴퓨터 켜면 무조건 설치되는 윈도우 기본 글꼴인 굴림, 돋움, 바탕, 궁서체 이것들도 원래는 한양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번들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글꼴들로 제가 위쪽에서 언급한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양정보통신 게시판에 올려진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정보통신입니다.
문의하신 원도우 기본폰트는 굴림, 돋움, 바탕, 궁서입니다.
위 4개의 서체는 별도의 구매절차없이 디자인편집, 문서편집, 도면편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CI/ BI와 임베디드에 사용시에는 당사 영업부(02-598-0050)으로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쯤에서 현재 상황에 관한 얘기는 멈추기로 하고,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은 다시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싹싹 빌어도 봤습니다.
한글오피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고, 물론 한글오피스는 정품으로 가지고 있으며 한글오피스 사용권 증서까지 첨부해서 선처를 바라는 메일도 그쪽으로 보내 봤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 그래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이런 일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시늉에 싹싹 빌었습니다.(모르긴 해도, 폰트 문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받은 분들은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 오는 답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한 방법과 한글과 컴퓨터 저작권 공지 내용, 그리고 한글오피스 사용권 내용에 관한 글을 밑에 첨부합니다. 과연 저작권 위반, 라이선스 위반이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컴퓨터는 Win7 Ultimate 정품과 한글오피스2010 정품을 사용 중이며 문제가 된 한양정보통신의 폰트가 포함된 한글오피스 2010은 작년 월드컵 이벤트로 한컴샵에서 다운로드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시디 키 1개 당 3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입니다.

한글오피스 2010 다운로드 제품은 처음부터 제품 설명서나 사용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번들 폰트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 내용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각 프로그램과 글꼴, 문서기록.... 등은 제품 번호가 부여된 사용자 혹은 단체에게 사용권을 드립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만으로도 한컴오피스 2010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폰트업체와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이 아닐 라이선스 위반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번들로 폰트를 제공했을 때는 CI/BI와 같은 특수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한글과 컴퓨터와 맺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한글 또는 한쇼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글꼴을 HY 폰트로 설정했습니다.

잠깐! 혹시 아래 그림에서 지금 보이는 HY..으로 표시된 폰트가 한양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사 만든 폰트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한글오피스에서 원래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폰트제조사를 찾아서 사용 용도에 관한 라이선스 확인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한글오피스 사용자 계악서나 프로그램 실행 시 폰트에 대한 제조사 정보나 라이선스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로 쓸 것이니 나름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배경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글자만 따로 떼어내서 그림판에서 사진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쇼를 이용하면 배너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배경 그라데이션 설정하고 그림 불러와서 넣고 옆에 글자 몇 개 쓰고 폰트 지정하면 5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해서 홈페이지에 그림 파일로 올리면 작업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너 중에 사용된 폰트가 라이선스 위반이라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실제 제가 가게 홈페이지에 사용한 배너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맘을 먹고 이젠 빌지 않고 싸워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까짓거 돈이 죽지 사람이 죽겠습니까.

며칠동안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과컴퓨터의 번들폰트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컴오피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공되는 번들 폰트에 대한 사용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글오피스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한글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 회사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올라온 라이선스 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컴오피스 제품 외에서 해당 글꼴을 사용 시 사용권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이 있는 해당 공급업체에 하라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공지 내용이나 한글오피스 사용자 계약서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오피스 사용자 소프트웨서 사용 계약서에도(저는 시디로된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터넷에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번들 폰트의 특정 사용 용도에 관한 라이선스 공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 데도 폰트회사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막무가내로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저작권 위원회난 국민신문고 등에서는 한글 문서의 글자를 캡쳐하여 그래픽에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과는 상관 없으며, 더욱이 한글에 포함된 번들 폰트일지라도 포토샵 등 기타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가 자동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서나 제작물은 폰트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블로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폰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니, 폰트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들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입니다. 좌측하단의 통합검색에 폰트 입력하고 관련 내용 찾아보세요.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311473839000 폰트 저작권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저작권위원회
http://blog.naver.com/donghwee83?Redirect=Log&logNo=150105365038 개인 블로그인데 댓글까지 잘 읽어보세요.

더 좋은 정보나 대응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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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mments
  • 이전 댓글 더보기
  • 꽃보다미선 2011.07.25 18:11 신고 헐퀴 세상에나 이런일도 있군요!
    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 컴치초탈 2011.07.25 20:40 신고 감사합니다.^^
  • 윤뽀 2011.07.25 18:29 신고 와 저도 처음 안 이야기에요
    돋움이나 굴림체가 허허허허허..... 맙소사 그럼 그냥 걸고넘어지면 다 걸리는 것 아닐까요?
  • 컴치초탈 2011.07.25 20:41 신고 저도 윈도 기본 글꼴 4가지가 CI/BI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 rankba 2011.07.25 18:33 신고 폰트를 구입한게 아니라면 배너를 반들 수 있는 폰트가 있긴한건가요?
  • byung82 2011.07.25 19:22 신고 나눔고딕, 나눔고딕 코딩을 사용하시거나 GPL관련 글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컴치초탈 2011.07.25 20:42 신고 무료 폰트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완전 무료가 있고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료 폰트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다른 블로그 압박이군요 2011.07.25 20:12 신고 파워블로그를 빌미삼아 국세청이 나서더니,
    이번엔 폰트저작권으로 관련 업체가 나섰네요!

    결국엔 블로거들을 압박하려는 모종의 압력단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에혀~ 막장 놈들..
  • 컴치초탈 2011.07.25 20:44 신고 아, 제가 폰트 제작사 저작권 담당자와 통화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블로그까지 폰트 저작권을 적용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폰트회사가 그렇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적용도 폰트회사마다 다르고요.
  • 가을과소년 2011.07.25 20:36 신고 에고.. 조심해야겠습니다~!
  • 컴치초탈 2011.07.25 21:02 신고 일단 공정위 등에 민원을 넣어 놨으니 확실한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폼홀릭 2011.07.25 20:55 신고 이거 폰트업체에서 라이센스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나는데요.
    밑밥을 뿌려놓고 많은 사람 걸려들었다 싶으니 한번에 낚아챌 심사군요.
  • 못난이따후 2011.07.25 21:10 신고 나원 별 거지 섹히들 다 보겠내.

    잘 봤습니다. 저도 블로그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소핑몰이다보니 계획만 잡고있는 정도였는대 덕분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걸 알고 조금은 대응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켜볼께요
  • 예전에 2011.07.26 03:16 신고 예전에 한번 불법업로드에 관해서 친구놈이 고소장 받아본적이 있는데 이게 법률회사에서 막 그런씩으로 위임받아서 하는것이거든요. 제가 얼핏기억하기로는 초범이라서 벌금도 마니 안내고 거의 기소유예로 풀려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했어도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될겁니다. 법무사쪽으로 한번 상담받으셔서 혹시모르니 한번 기소되면 벌금과 기소유예받을확률같은걸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것입니다.
  • wunderkammer 2011.07.26 05:33 신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문제죠.

    제가 알기로 폰트는 저작권과 함께 디자인관련 법률로도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글에 들어 있는 폰트는 '한글프로그램' 내에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에서 한글에 내장된 폰트로 책을 만들어 팔아도 됩니다.
    (다만 기본 내장 폰트가 아니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블로거분의 경우 아마 한글에서의 글자체를 이미지로 따다가 다른 배경화면과 섞어 디자인하셔서 걸리신 것 같은데..... 한글사용계약서 4번에서도 본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되셔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작은 거 하나도 돈이 되는 세상에서는 미리미리 몸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컴치초탈 2011.07.26 13:03 신고 http://mycom.kr/1623 로 답글 대신합니다.
  • ㄱㅇ 2011.07.26 06:47 신고 이런 일 당하신것은 너무 안된 일인데.. 원래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할때는 적당한 법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폰트라는게 단순히 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 컴치초탈 2011.07.26 13:03 신고 http://mycom.kr/1623 답글 대신합니다.
  • sky 2011.07.26 10:22 신고 법률사무소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세요, 망나니같은 새끼들 항의전화 한통씩 하면 지놈들도 식겁할겁니다!
  • 컴치초탈 2011.07.26 13:07 신고 이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연락 온 사무소 위치, 전화번호가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 직통전화라고 알려 준 번호는 법률사무소하고 상관없는 특정 업체의 전화인 것을 제가 찾아 냈기 때문에 계속하여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사법위반(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지 변호사협회 등에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물론, 관련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 ㅁ.ㅁ 2011.07.26 10:50 신고 마음고생 심하신거 위로드리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일종의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승산이 있어보이질 않습니다. 예를들어 애플 노트북을 사서 거기 있는 사과 로고를 사진 찍고 그걸로 액세서리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글 작성하시는 노고에 비할바는 아니라서 노여워하실까 두렵습니다만, 용도와 권리에 대해 저쪽에서 얼마든지 그잘난 법지식 들이댈 것이 뻔해보입니다.
  • 컴치초탈 2011.07.26 13:08 신고 http://mycom.kr/1623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 레몬박기자 2011.07.26 11:09 신고 읽는 내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요즘 뭘 하나 해도 공짜가 없네요.
    무섭습니다. 한 번 멋지게 싸우시고 좋은 성과얻으시길 응원합니다.
  • 컴치초탈 2011.07.28 11:01 신고 그쪽은 법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우 잘 알고 잘 사용합니다.
    충분히 대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바닐라로맨스 2011.07.26 11:24 신고 이야...정말 도둑놈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네요.
  • 컴치초탈 2011.07.26 13:11 신고 도둑놈은 아니고요, 그들도 그냥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 사람과 사람이라면 한 번 싸워볼 만 하겠지요.
  • 구차니 2011.07.28 09:01 신고 확실하게 역관광 보내버리세요!
    저도 예전에 UFO:AI 라는 opensource 게임을 번역하다
    한글 폰트를 넣을려고 하는데, 비영리 임에도 불구하고 폰트사용권을 얻으려면
    돈을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개인적으로는 한글폰트가 지금처럼 완성형 폰트가 아닌 조합형 폰트라면
    더많은 개인폰트가 나올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후우...
  • 제리코 2011.08.26 18:11 신고 저희는 구름 모양 잘못써서 법무법인에서 통고서가 날라와서,통화를 수차례 시도하고 메일로 문의를 해도 수신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안하면서 저희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협의를 하려하지도 않았다면서 형사고발 조치한다네요~나참 어이가 없어서,,에휴~더러운 세상~
  • 난개발자 2011.12.02 14:44 신고 어떤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나, 작성자님의 잘못이 크네요.
    예를들어 그 폰트를 기반으로 작성자님이 직접 손수 작성하셨다면,(수작업으로) 그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만...
    타회사에서 자신이 만든 폰트를 인터넷 및 PC환경에서 작성하기 편하게 '폰트'로 배포한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잘 모르고 하셨겠지만..ㅠㅠ.. BI,CI 등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에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성자님의 잘못이 크시네요;;;
  • 컴치초탈 2011.12.02 20:09 신고 제 블로그에 관련 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건은 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 있는 업체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적극 도와주겠다고까지 했으나 애초 문제를 제기한 법무사쪽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바람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님께서 알고 계시는 폰트의 BI, CI 라이선스는 아래 주소의 글에 포함된 동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http://mycom.kr/1626

  • 2016.12.20 23:06 비밀댓글입니다
  • 컴치초탈 2016.12.21 08:14 신고 너무 오래된 글이라 요즘 상황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용하셔도 됩니다.
  • 돋움씨ㅂ년 2018.02.09 22:01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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